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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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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업무상배임, 원심 파기, 일부 무죄 판결
2019. 4. 11.
법인 내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입증을 통하여 이유 부분에서 일부 무죄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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