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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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사례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규상 기업법무에 관한 사례는 생략하였으며, 민·형사사건 분쟁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No.	제목	작성일
16	대법원, 비상장 회사 H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승소 판결	2011. 12. 23.
15	서울행정법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상장회사 T사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12.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1. 11. 2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건물인도 등 조정성립	2011. 11. 17.
12	서울고등법원, 상장폐지 된 구 M사의 구 경영진을 대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K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 일부 패소 판결	2011. 11. 1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험회사 G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상의 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2011. 10. 2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 한 임료 등 청구의 소 승소 판결	2011. 10. 20.
9	대법원, 비상장회사 H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 승소 판결	2011. 10. 13.
8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10. 11.
7	서울고등법원, 학교법인 K대학을 대리하여, 부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