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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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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검사 항소기각 판결
2018. 2. 22.
대여금 명목 뇌물공여 중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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