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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지료청구(최종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부승소 판결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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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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