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CONTACT US

법무법인 이림

  • 법인소개
  • 업무분야
  • 구성원소개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
  • 언론보도
  • 인재채용
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금액 합계 72억원, 검사 항소기각(전부 무죄) 판결
2018. 8. 30.
채권의 존재 및 적법한 변제를 입증하여, 전부 무죄를 유지한 사례


이전글 ↑ 창원지방법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다음글 ↓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원심 파기, 무죄 취지 환송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