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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원심 승소 유지 판결
2019.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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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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