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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건물철거 등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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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토지상의 건물과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이 부인되어, 건물철거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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