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
수원지방법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전부 승소 판결
2015. 12. 24. |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
| 이전글 ↑ |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학교폭력) 화해권고 결정 |
| 다음글 ↓ | 수원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 일부 승소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