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CONTACT US

법무법인 이림

  • 법인소개
  • 업무분야
  • 구성원소개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
  • 언론보도
  • 인재채용
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수원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2016. 1. 22.
헌법재판소 판례 및 적용법조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이전글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
다음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탁관리비청구(반소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