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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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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판결
2015. 9. 17.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행한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액을 책임주의의 원칙상 회사의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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