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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어음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일부 승소 판결
2017.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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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에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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