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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입영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
201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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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통지의 하자, 국외여행허가취소의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입영처분취소를 다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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