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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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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화재관련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판결
2017. 6. 8.
제1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발화되어, 제2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이 화재로 소실된 사례에서, 임대인이 제2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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