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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이의 파기 전부승소 결정
2017.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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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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