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총회결의 취소) 기각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25 09:55:36 조회수 12

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이사의 사임 수리 여부를 기준으로 사임시기 특정, 회사 성립 후 6개월 전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한 회사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주식양도가 무효라는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주식양도인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