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시행사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시행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만으로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행사(매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전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재권의 대위행사 및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