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가정법원 2014. 8.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 재산분할 전부 기각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25 10:13:41 조회수 16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쌍방이 위자료, 치료비, 재산분할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여, 쌍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