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3-25 10:15:55 조회수 24

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장증권(상장주식)의 허위 매도주문, 통정매매, 고가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부당이득,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를 한 사안에서, 상장회사의 변호인으로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입증을 통하여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