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토지인도 일부 인용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09:00 조회수 62

이웃 토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파트의 시공사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산책로, 통행로를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공하자, 무단 점유로 인한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시공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담장 등 출입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