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토지대금반환(매매 토지거래허가) 일부 인용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0:11 조회수 6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토지거래허가 지정이 해제된 것을 이유로, 토지대금 반환청구 기각,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