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상속개시 직전 상속인 중 1인, 제3자(상속인들 및 피상속인이 주주인 주식회사)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1차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된 후, 2차로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이 적법, 유효하므로, 취소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