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대법원 파기 환송 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손해배상 일부 기각 판결(파기 환송 후 2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0:56 조회수 59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식회사의 예금을 금융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16건)로 제공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 및 입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감경받은 사례(대법원 2015. 3. 심리불속행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