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수원지방법원 2014. 11. 약속어음 공정증서 청구이의 전부 기각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1:13 조회수 59

주식회사의 재무이사가 대표권 없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증인법상의 증명력, 대표이사가 직접 촉탁, 서명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유지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