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 소유자가 도로 소유자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 사안에서 건물 철거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되고, 전 소유자가 분할 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