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4.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3:45 조회수 75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의 대표자가 금융기관에 징수청산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72억원을 시행사에 대한 채무에 변제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행사의 대표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