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철거단행가처분 기각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4:37 조회수 71

이웃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면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례(담당 및 시설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