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배당요구 종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취하서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부인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