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고등법원 2015. 2. 부당이득반환청구(이웃 도로 통행로 사용) 조정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8:43 조회수 68

도로에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대한 사용료, 임대 기간, 갱신, 배타적 점유, 사용권한 제공 등 조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