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인력수요적정성 점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