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교원의 저서를 비전공 도서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특별히 공평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임용 거부가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