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5. 징계처분무효 항소기각 판결(2심, 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37:27 조회수 102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의결절차, 고육부의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학교의 특별수업운영지침이 교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효력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