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가 무자력인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채무자는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 및 자금 흐름에 따라 입증하여, 구상권 행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