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무고 혐의에 대하여,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무고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소에 해당하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