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청구이의(약속어음공정증서) 인용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38:55 조회수 9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제3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인)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2건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소제기와 동시에 진행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