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청주지방법원 2023. 6. 담당철거 등(주위토지통행권) 조정조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39:06 조회수 103

인근 주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통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지 위치와 범위 특정, 사용료 지급액, 소유권 변경시 승계 여부, 인접 거주자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하여 감정, 사실조회,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