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수원지방법원 2023. 6. 대여금 항소 기각 판결(2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39:28 조회수 110

제3자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대법원 2023. 10. 심리불속행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