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가정법원 2023. 6. 한정후견개시 항고 기각 결정(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39:39 조회수 99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담당의 소견서, 본인심문 결과로 소명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정후견개시가 인용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