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고등법원 2024. 1. 소유권말소등기(양도담보) 항소기각 판결(2심, 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2:21 조회수 67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동업계약의 해지에 기한 정산 여부, 확정된 잔존금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