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고등법원 2024. 1. 집행정지(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처분) 인용 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2:32 조회수 69

본안 사건 1심, 2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3심(상고심)에 대비하여,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