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의결권행사금지, 위약벌, 손해배상 판결(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2:58 조회수 70

주식회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결권 공동행사 및 공동매각의무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없는 한 주주간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유지하되, 위약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동매각의무 관련하여 사전에 여러 차례 구두, 서면 통지한 사실이 반영되어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