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행정법원 2024.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3:55 조회수 67

재임용심사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 관련 절차적 위법, 전공 교재 관련 연구실적의 실체적 위법, 추가 연구실적물 미반영의 위법이 각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