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청주지방법원 2024. 4. 공갈, 강요, 감금 유죄 판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4:46 조회수 67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에서, 다른 피해자의 선행 형사고소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종교 단체의 목사가 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공갈 범죄일람표 543회, 강요 범죄일람표 8회, 감금 범죄일람표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