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수원지방법원 2024. 4. 전자정부법위반 약식명령(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5:02 조회수 71

OO장관이 취급하는 행정정보(전산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벌금형을 고지받은 사례(2020. 1.경 최초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고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최종 형사처벌에 이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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