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고등법원 2024. 4. 청구이의(약속어음공정증서), 항소기각 판결(2심, 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5:15 조회수 66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제3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인)를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2건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중지시킨 후, 부동산강제경매 취소결정을 받아, 종국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종결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