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 및 출자금반환을 구하였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납입할 때까지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