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에서, 아파트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