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사고 발생일로부터 14년이 도과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행위 당시 왕성하게 발육, 성장활동을 하는 때로 최초 손상된 부위가 발육 성장에 따른 호전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성장이 멈춘 이후의 연령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 의해 장해를 평가받은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승소한 1심 판결의 취지 유지, 1심 판결 선고 후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새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일부 감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