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손해배상(기) 일부 항소기각 판결(2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6:53 조회수 3

사고 발생일로부터 14년이 도과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행위 당시 왕성하게 발육, 성장활동을 하는 때로 최초 손상된 부위가 발육 성장에 따른 호전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성장이 멈춘 이후의 연령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 의해 장해를 평가받은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승소한 1심 판결의 취지 유지, 1심 판결 선고 후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새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일부 감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