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건물인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7:18 조회수 3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집행 과정에서 거주하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임차인과 무단 점유자 모두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고, 관리비와 임대보증금 정산, 건물인도 일시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