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인용 판결(2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6 15:48:00 조회수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전매계약 무효, 해제 항변이 배척되고, 동시이행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압류 등기가 경료된 체납액이 늘어난 금액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