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대법원 2025. 3. 소유권이전등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3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27 16:37:23 조회수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전매계약 무효, 해제 항변이 배척되고, 동시이행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압류 등기가 경료된 체납액이 늘어난 금액을 추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